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7명 추가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피해 사례 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1주간의 조사에서 고등학교 3건, 중학교 2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수로는 학생 5명과 교원 2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총 509건에 달하며, 그 중 고등학교에서 282건(55.4%), 중학교 211건(41.5%), 초등학교 16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접수된 5건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84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인 95.7%가 학생이다. 학생 피해자는 804명, 교원은 33명(3.9%), 직원 등은 3명(0.4%)으로 분류되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422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82.9%를 차지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226건(53.6%), 중학교 183건(43.4%), 초등학교 13건(3.1%)이 수사 의뢰되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과 다르게 변형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학생들이며, 이들이 당하는 성범죄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발생해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전체 피해 신고 건수의 43%에 해당하는 219건에 이른다. 지난주에는 추가로 1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 외에도,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 방안은 학교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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