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클리닉 근처에서 침묵기도를 하던 영국 기독교인의 재판이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코너는 본머스의 낙태클리닉 ‘완충 구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2월 13일(이하 현지시간) 고정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며 “지금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머스, 크라이스트처치 & 풀 협의회는 완충 지대 경계 내에서 기도한 스미스-코너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완충 지대는 기도와 위기 임신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친생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은 3일간 열린다.
심리에 앞서 스미스-코너는 의견을 생각하거나 믿음을 갖는 것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침묵기도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겉보기에 자유로운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 때문에 형사 고발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상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근무를 포함해 20년간 육군 예비군으로 복무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했다. 저는 의료 전문가이자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그 봉사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자유가 영국에서 사상 범죄가 기소될 정도로 침식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했다.
스미스-코너 사건은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의 지원을 받고 있다. ADF는 이 사건으로 영국 경찰들 사이에서 침묵기도에 대한 법률의 입장에 대한 혼란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ADF UK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아 이군누볼레는 “다른 여러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은 침묵기도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이미 존재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한 BCP 협의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검열 구역을 도입했다. 이제 그들은 침묵기도 금지까지 확대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침묵기도 기소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영국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위험한 바다로 항해하고 있다. 검열 구역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자유로운 사상의 권리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는 법적 혼란을 야기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오랫동안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결코 간섭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확립해 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래프는 최근 장관들이 ‘완충 지대’ 지침에서 ‘침묵기도’를 범죄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렇게 하면 법적 오류가 될 뿐만 아니라 애덤 스미스-코너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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