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감리교회협의회(회장 문병하)는 지난 7월 12일 제36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정책전망 토론회인 ‘감리교회의 길을 묻다, 정책이야기’를 개최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복음의 회복, 사회적인 책임, 대안적 정책 등의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룬 바있다.
12일 오전 바른감리교회협의회는 하나교회(담임 신봉준 목사)에서 ‘정책이야기 2’를 개최하며 개별적인 주제로 ‘은급 정책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문병하 목사(양주 덕정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추연복 목사(본부 은급부 부장), 현창환 목사(쥬빌리목회지원센터 대표), 성모 목사(성남 새소망교회), 최종구 목사(인천 만남의교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추연복 목사가 은급에 대한 현황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은급은 은혜로 받는 급여이다. 은급은 연금하고 다르다. 감리교 은급은 공공부조의 형식이다. 그래서 2.2% 모든 감리교회에서 경상비 2.2% 부담금을 내며 3년에 한번 생활비 1개월분 그리고 기금 수입, 이자수입, 임대 수입 등이 예산이 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소천하신 목사님 가정에 유족 은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감리교 은급은 198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은급 제도의 개선과 보안을 통해 젊은 목사님들까지도 은급이 지급되는 그런 제도로 남았으면 좋겠고 오늘 진찰을 통해 해결법까지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현창환 목사가 장로교의 연금과 감리교의 은급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저에게는 은급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다. 장로교는 연금 재단이라고 부르며 합동, 통합측 교단은 은급 재단이라고 하지 않고 연금 재단이라는 표현을 쓴다. 감리교회 은급은 사회보장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장로교에서는 연금을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악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장로교 같은 경우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기 직전 목회하면서 미납한 연금을 한 번에 내면서 은퇴하면서 최고 수준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배 목회자가 이것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은급 제도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매월 납부를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다. 감리교는 은급 부담금 중에서 교회가 내는 부담금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이 내는 기여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수입에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 개인이 내고 개인이 받아간다는 측면에서 교회가 내고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목회자가 가져가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은급 제도는 연금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성모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은급이 좋은 제도인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이 은급 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은급 문제는 보통 가정이나 어디서나 수입을 보고서 지출을 결정한다. 이는 제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은급 문제는 지출을 결정해놓고 수입을 계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출을 10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은 8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은퇴하는 목회자 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지출을 못 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은급 기여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3년에 한 번씩 거두다가 바뀌어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해마다 거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을 결정해놓고 수입을 따지다 보니 결국은 올라가게 되었다. 원래 1%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2.2%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 같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하며 이걸 정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받는 80만 원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며 지출부터 결정해놓고 어떻게든지 수입을 끌어당기려고 1%, 2.2%씩 늘리면 개체 교회의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이 안된다고 할 때 과연 은급 제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걱정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종구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은급비가 고갈되서 못 받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당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내가 내서 원로 목사님들 선교비를 드려야 겠다’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60살이 되면서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게 된 지금 이제는 노후 계획을 하게 되었다. 그 계획 속에서 은급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은급이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8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은급이 연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덴마크의 방식에 의하면 자기가 낸 대로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2년 후부터 수입대비 지출을 볼 때 지출이 훨씬 많아져 버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은퇴 목사의 연금 문제와 감리교회의 현황에 대해 추연복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은퇴자들의 수입 부담금이 줄어들어 최대 80만원 까지 줄어들었다. 현재 감리교 일곱 교단이 연금 협의를 모아 기금을 정립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자 수가 늘어나면 향후에는 연금 부담이 커지자 교단의 기금을 빼서 쓰는 상황에 갈 수 있다고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현창환 목사가 은급 제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 3040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헌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급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에 동의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이어 국민연금과 은급 제도의 문제점, 은퇴 목회자들의 자살 협박과 제도 개선 필요성, 감리교회의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 현창환 목사는 “누구나 사람은 더 받기를 원한다. 목회자가 은퇴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여기에 은급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은퇴한 목회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기금 활용에 대해 저는 교단은 공익법인으로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기금을 그 용도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 심도 있게 은급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시스템을 새롭게 잘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성모 목사는 “현재 감리교회의 은급 정책은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지금 8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컨설팅 하는 분들의 정확한 통계와 보고서를 통해 결정하며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급부에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면 80만 원이 50~60만 원까지 줄이고 그 외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발언한 추연복 목사는 “한국에 감리교회가 있는 한 은급 제도가 지속되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유족들에게 은급이 지급되는 것이 유지되면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은급 부담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어려운 분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희 은급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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