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 공급 과잉 문제와 한우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이 발표됐다.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확된 쌀 중 일정 규모의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는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 격리된 쌀 이외에 추가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 격리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쌀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쌀 등급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 전통술 지원, 장립종 등 신규 벼 품종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수요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우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올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만 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 농가 지원분 6,387억 원의 상환을 1년 연장하고, 내년 지원 자금 규모도 올해와 같은 1조 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부터 사전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스마트 축사 확산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사과와 배는 2024년산 출하량 증가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이 높은 배추는 출하장려금을 증액해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민당정은 국민들의 풍성한 추석을 위해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쌀과 한우 산업의 안정화와 함께 추석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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