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사)북한인권, 제7회 북한인권상·북한인권 논문상 시상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과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주관한 제7회 북한 인권상 및 제2회 북한 인권 논문상 시상식이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변의 이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한변 11년의 발자취, 북한 인권상 시상 및 소감 발표, 북한인권법률문서 등 공모전 시상 및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변 이재원 회장은 “9월 10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개선함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51인의 변호사들이 한변을 만든 지 11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는 "한변은 지난 11년간 해왔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저들과 싸울 것이며, 북한 동포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고 자유민주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전선에도 언제나 앞장설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이어서 환영사를 맡은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은 "올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고 11월은 제4차 북한 UPR이 열리는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8년 전 시행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되고 북한 인권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변 창립 11주년을 맞아 각오를 되새기고 이번 시상식이 북한 인권 개선의 큰 계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축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회장인 문효남 변호사,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각각 순서대로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변호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가로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며 "오늘 시상식은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실천적·이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비 법조인 및 젊은 법률가를 발굴·육성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축하를 보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변호사는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임을 강조하며 "270회를 맞이하는 '화요집회'와 '북한 인권 법률문서·논문 공모전' 등 한변이 뿌린 소중한 인권의 씨앗은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축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문효남 변호사는 "한변은 한반도의 자유, 인권, 통일 관련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앞으로도 한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인권 개선과 평화적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며 "여기서 북한 인권에 관한 실질적인 3가지 플랜이 제시됐는데 먼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전개하고 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개선시키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이번 광복절 통일 독트린은 북한 인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그 안에 담은 것"이라며 "북한 인권법 시행 8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인권재단이 발족되지 않은 등 국회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겠다"고 표명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150%, 한 30억 원 정도로 늘렸고 또한 '자유 북한 인권 펀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민간과 협력을 통해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정치권에서도 서면으로 축전을 보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한변의 11년 동안 이어진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 통일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유린의 처참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인권 국제화를 추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7월 지자체 최초로 '북한인권 서울포럼'을 개최해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도 축전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의 현실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지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도 "민주주의 후퇴, 법치주의 붕괴의 위기마다 목소리를 내고 여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한변의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을 보냈다.

다음으로는 제7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북한인권상은 '헬핑핸즈코리아 카타콤스' 대표인 팀 피터즈(Tim Peters)가 수상했다. 팀 피터즈 대표는 중국으로 탈북해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탈북여성들과 또한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중국 탈북자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을 제3국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

팀 피터즈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해온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동역자인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탈북민 구제 사업에 지원을 보내주는 세계 각국 후원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진 제2회 북한인권 논문상 시상식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발생하는 송달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조형근 군이 대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인 홍준영 군, 성균관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최준용 군이 각각 입상했다.

논문상 심사 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전 대법관은 심사평을 통해 "서울대에서 '통일법 연구회'가 없어지는 등 비록 대학교와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북한 인권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방면의 연구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며 시상식의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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