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다.
현재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가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이며,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률이 100%는 아니지만, 소폭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좀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 유지를 위해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선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율,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5개 질환에 대해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9월 초 안에는 재정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은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라며, "정부는 단순히 눈 앞의 문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