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금투세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국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서 금투세 시행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금투세 시행이 일반 국민 투자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금투세가 단순히 세금 부과의 문제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이 세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표명은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에서의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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