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뉴시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분들인데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확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재산세에 통합 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폐지 후 필요한 부분은 재산세에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초고가 1주택자와 총 보유가액이 높은 분들은 여전히 과세하되, 일반 주택 소유자와 총 보유가액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에겐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 이전 등 세수 문제가 있어 당장 전면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4.86%)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추가 공급과 비아파트 전세 물량 확보,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원활한 재건축 추진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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