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방안을 심의했다. 같은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제한이 해소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정전협정과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분별한 행태에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이 심의되었다. 한 총리는 "이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합법적 절차"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효력 정지로 인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제약 없는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평화로운 길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한 총리는 "아프리카 잠재력과 외교력을 고려할 때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범정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교통, 숙박 등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민 체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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