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2020년 국가 장기 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현 제도와 정책이 유지될 경우 미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 연금 개혁 등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검토를 거쳐 153.0%와 129.6%로 구성된 장기 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홍 전 부총리는 129%의 채무비율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지시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핵심 전제도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에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
실무자가 반대하자 "왜 불가능한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다그쳤고, 나 전 국장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강행했다. 결국 81.1%라는 축소된 국가채무비율이 최종 발표됐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는 외부 비판 등을 우려해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 차관보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도 부실 운영해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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