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지구당 운영과정의 부패 등을 들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구당은 정당의 기층 조직으로, 지역 사무소와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단체였다. 하지만 2004년 '차떼기' 등 부패 사건 여파로 폐지된 바 있다. 대신 도입된 '당원협의회(지역위)'는 임의단체여서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지구당 부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정치자금 모금 규모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핵심 주자인 윤상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신인과 청년에 공정한 기회를"이라며 당원들에게 지구당 부활 의견을 피력했다. 비상대책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조직위원장들도 황우여 위원장에게 지구당 부활을 건의했으며, 현역 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전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공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구당 부활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현재 당원협의회 문제를 거론하며 "실제 정치현실에 맞게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패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거로의 회귀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홍준표 시장도 "정치개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핵심 주자들이 대부분 지구당 부활론에 무게를 실어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