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력난과 내수기반 붕괴 등의 위기감이 기업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향후 10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6~10년 이내라는 답변이 42.7%로 가장 많았고, 11~15년 이내 25.6%, 1~5년 이내 12.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45.8%)이었다. 이어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노동생산성 저하(17.5%),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 등도 지적됐다.
특히 인력부족 문제는 평균 9년 이내에 산업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5~10년 이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29.2%),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 등을 주문했다.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규제 개선도 7.5%의 기업이 꼽았다.
하지만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44.2%의 기업만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37.0%)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 세제지원(35.8%)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과 내수시장 위축 등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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