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야당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의 요구 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 강제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은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으로 공급과잉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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