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인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4월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경유·압축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재료 운송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란 공격 이후 제5차 중동전쟁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연내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가중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국가채무가 GDP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유가환급금 도입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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