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내놓으며 ‘적극적 복지’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충북 현장행보에서 “탈락자 구제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무상교육 △간병비건강보험적용 △어르신식사지원 등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을 17세까지 확대하고, 18세까지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자녀 1억원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에는 1억원 주택자금 대출 등 기본주택 마련 지원,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등록금 등 대학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력으로 국민 기본 삶은 보장할 수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충북 현장 회의에서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유권자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민생경제가 몰락했다”며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우리는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윤 정부에 대한 국민 분노가 흩어지지 않게 냉철하고 지혜롭게 투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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