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 재개정 해야
생명존중의 낙태법 조속히 마련하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한교총)과 진평연(대표회장 김운성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등 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 있는 한교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에 이 같이 촉구했다.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가 사회를 본 가운데, 먼저 개회사를 한 서헌제 교수(한교총 사회정책위 전문위원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22대 총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22대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초대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의사를 바로 살펴서 바른 입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과잉입법을 삼가고 생명을 살리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오정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는 “소중한 가정과 결혼의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경적 창조원리를 지켜 미래 세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며 “특히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역차별을 일으키는 악법은 결코 제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운성 목사(진평연 대표회장, 영락교회 담임)는 “저출산을 걱정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낙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적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발언한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는 “22대 국회에서는 21대와 같은 급진적이고 보편적 사회 가치와 맞지 않는 악법들이 발의되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교총 및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낭독됐다.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유례없는 과잉입법이 자행되었던 21대 국회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국민과 기독교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는 5월 임기까지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과잉입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한국교회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위장된 구호 아래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합법화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21대 국회와 전 정부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강제 폐쇄 행정조치와 법적 처벌까지 집행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의 독소조항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늘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그 결과 기독교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과도한 것이기에 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성범죄와 유전질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21대에서의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자유 확대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준법으로 국민의 본이 되어 신뢰받는 국회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