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7일(한국시간)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치 동성동 결혼 합법화 등 동성애 관련 이슈가 다시 불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학급교재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정성진)은 28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본부와 해당 출판사에 도덕교과서 재심의와 수정을 촉구했다.
포럼은 먼저 교과서 내용들이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집필기준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였지, 이들 교재(K사 p.91~93, C사 p.62~67)처럼 성적 소수자가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술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럼은 "(집필기준이) 찬반논리를 균형있게 싣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을 학교에서 가르치며 학생들을 동성애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동성애자를 대량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해당 문제들이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와 함께 문제 도덕교과서 사용거부 및 동성애조장 금지 서명운동, 동성애조장 금지법 입법 청원 등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미래목회포럼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한국사회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과서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본부와 출판사에 도덕교과서 재심의와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덕교과서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가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성애를 고등학교 일부 도덕교과서가 편향되게 기술할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교과서 내용들이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집필기준을 어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안에 있는 성적 소수자 관련내용(K사 p.91~93,C사 p.62~67)이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 어긋납니다. 도덕 교과서의 집필기준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였지, 성적 소수자가 정상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찬반논리를 균형있게 싣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므로써 동성애조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됩니다.
K사와 C사에서 발행된 도덕교과서는 성적소수자(동성애,트렌스젠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K사 p.91 :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또한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K사 p.93 :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성적 소수자를 비도덕적이거나~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적 소수자 동성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시작하는 도덕교과서, 더 나아가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서술은 찬반 논리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이야기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덕교과서(생활과 윤리)가 동성애자의 홍보의 장이거나 개인의 블로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C사 p.66 : '한 사람이 특정한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1973년 미국정신과의사협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
K사 p.93 :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상기한 미국 정신과의사협회의 주장 당시 동성애자들의 협박에 의하여 일부 의사들이 표명한 견해로써 미국 정신과의사들의 대다수의 입장이 아닙니다.
2007년 유엔 에이즈보고서에 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 에이즈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유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로 인하여 40~5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인식 심어주면 누가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까?
셋째로, 서울시 교육청 시험문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편향된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 2학년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과목 시험문제에는 지난해 5월 한 동성애자가 서울시내 10여개 자치구에 플래카드로 내걸었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문구가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이후 최근 한 고3 모의고사에서도 동일 인물의 글이 지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방적 주장을 학교에서 가르치며 학생들을 동성애자가 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결국 동성애자를 대량 양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미래목회포럼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과서 편찬위원회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본부와 출판사에 다음 사항들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1. 동성애 옹호자들의 그릇된 주장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주장, 비도덕적이지 않다는 주장, AIDS 등과 관련 없다는 거짓되고 위험한 주장 등을 삭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며 비도덕적이라는 기술을 반드시 교과서에 넣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지향이라는 점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과학적 연구결과들을 표본조사의 불공정과 수치의 교묘한 조작의 결과임이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가 후천적면역결핍증의 원인은 아니지만 최초의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나 전염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동성애자에게 가장 편만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고 교육할 때 그들이 쉽게 동성애의 유혹에 걸려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3. 동성애자의 질병 감염 실태와 불행한 삶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녀 동성애자들의 평균 커플 유지 기간은 약 2.5년에 불과하고, 남자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이성애자보다 25~30년 짧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 괄약근이 풀어져 변실금으로 고생하며 난잡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에이즈와 여러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동성애자의 사례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K사 교과서에서 일방적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대변한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K사 교과서 p.92 : <'다음 규정들은 왜 차별적일까?'>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차별 사유로 제시한 것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차별 사유로 제시한 것은 의학적,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군기강 확립에 해가 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 이것을 차별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5. 미성년자에게 게이 카페를 방문하여 탐구하라는 식의 과제는 삭제하기 바랍니다.
K사 교과서 p.93 :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성적 소수자의 어려움을 조사하라는 과제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헌법에서 찾도록 하는 것, 다른 나라의 성적 소수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 시행에 대한 조사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을 동성애자의 세계에 노출시키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 왜곡과 동성애 확산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정시 도덕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엄정한 검정을 촉구합니다.
위의 기술한 부분에 대하여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이를 거부하면 기독교학교에서는 상기 도덕교과서 사용거부 및 동성애조장 금지 서명운동과 동성애조장 금지법의 입법 청원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정성진 대표 오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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