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9일 오후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한 평가지표’ 제안 아동돌봄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선 저출생 대책의 효과적인 평가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토론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제정되었지만, 명확한 기준과 지표를 통한 평가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2부 순서에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의 사회로, 인구정책 전문가이자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최진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전(前) 통계청장이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과 통계청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최바울 실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저출생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진호 박사는 “일과 가정 양립의 주요 제도인 출산휴가, 육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반 근로자가 얼마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교육비 추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 저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도 지표화하는 작업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먼저, 이인실 원장은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저출생대책 정책과 예산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 수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바울 실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난임 지원 등 보편적 지원과 주거지원, 비정규직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선별적 지원정책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주거, 사교육, 지역균형 발전, 소득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합계출산율 외에도 다른 통계수치를 활용하여 저출생대책 정책을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통계수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출생 극복 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출대본은 통계청이 대규모 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이 저출생 극복의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앞서 1부 순서에서는 출대본 본부장이자 CTS 감경철 회장이 개회사를, 예장(합동)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축사를, 출대본 총재이자 한교총 전 대표 김태영 총재가 격려사를 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써 왔다. 특별히 CTS는 출대본을 설립,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에 돌봄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출대본은 지난 3월 저출생대책정책의 총론을 이야기했고, 4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아동돌봄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5월 포럼은 통계청과 협력,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시각적 접근을 시도했다. 그리고 오는 6월에는 국회 정책위원회 의장과 소통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생 대책을 위해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아동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책본부 출범식과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1일에는 경북 의성에서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정책포럼’ 개최를 준비 중이며, 오는 7월 6일에는 영주에서 또 다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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