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히 여성·태아 모두 보호하는 낙태죄 대체 법안 제정되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와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가 고난주간이었던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매일 새벽 6시 인천 주안교회(담임 주승중 목사)에서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생명을 위한 고난>을 진행했다.

이어 부활절인 9일은 ‘생명주일’로 정하고 오후 2시 30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2020년 9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뜻을 같이한 종교계, 학부모·여성·미혼모 단체 등 6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낙태죄 폐지 반대운동과 낙태죄 대체입법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로잔위원회와 함께 모태에서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한국과 세계에 복음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매년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드려 왔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담은 형법을 통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제정해야 했으나, 입법되지 않아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에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새벽예배를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매일 수도 없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장 작은 자인 태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망의 기류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한다”며 “우리나라에 속히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낙태죄 대체 법안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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