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소 내 구타와 전기·물 고문 등
종교와 신념에 대한 자유 또한 엄격 제한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면제 만연”
北 억류된 한국인 6명 거론하기도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며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체계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내부 보안 기구로는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 보위국이 있고 당국은 보안군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안군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와 처벌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울러 탈북민 증언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 내 처우도 고발했다며 수용소 내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어 구금 중 사망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즉결 처형과 고문,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족과 기아로 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탈북민들이 보고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12시간 이상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교육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어떤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제한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 자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며 종교와 신념에 대한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저지른 당국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으며 북한 전체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면제는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문제”라고 부연했다고 한다.
또 중국에 억류된 최소 1천 17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했다는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발표를 거론하며 탈북민은 북송되면 사형 등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일부는 9년이나 감금돼 있다”는 것.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은 보편적이며, 어느 한 국가, 철학이나 지역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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