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당국을 향해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열린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ICBM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10년 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2014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지만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 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 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천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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