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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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진평연, 동반연 등 단체들이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 등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저출산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김영미 동서대 교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페미니즘 정책으로 인해 해체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정상가족이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을 의미하며, 재생산 권리란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를 포함하는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주장은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편향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주장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해 온 주장”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김영미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또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 규제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가 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로 인해 여성들의 재생산권 실현이 제약받아 왔으며, 정부의 결혼 출산 지원정책이 법적 혼인관계로만 한정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학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염려되고 가족형태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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