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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계획은 인권의 보편성,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8월 재가동됐다.
1차 협의회에선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작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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