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이하 차바아)’ 시즌2의 23일(제90회) 순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길 교수는 “올해 교육부를 통해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다음세대가 보게 된다.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속으로 세뇌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대다수가 휩쓸려가게 된다”라며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지 않게 하고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 시안은 동성애(LGBT) 옹호 내용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본 교육의 핵심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 중에는 성소수자(LGBT)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즉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성행위에 대한 비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시안에서 드러날 문제가 된다”며 “중학교부터 다양한 성 개념 교육을 세뇌할 수 있음에 따라 제3의 성도 인정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또한, 성평등, 낙태 합법화 등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도덕에는 내용 체계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혐호 표현 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단정적으로 혐오 표현 금지를 가르치면 다음세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는 것에는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 2월 대한변협이 주최한 인권보고대회에서 있었다”라고 했다.
길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문화다양성을 가르치며 고등학교에서는 주제 자체를 문화와 다양성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보편윤리에 어긋난 동성애, 동성결혼 등도 수용해야 한다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서 성소수자를 반드시 제외하며, 행위자 차별과 행위 차별은 구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과 젠더 및 섹슈얼리티, 동성결혼 옹호 문구, 혐오 표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 교육, 다양성 교육이 보편윤리를 벗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길 교수는 “이번 교육과정은 너무 중요하기에 총력을 다해 수정하게끔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생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의 분수령이 되며 교육은 다음세대를 체계적, 집단적으로 전국을 동시에 바꿀 수 있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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