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역사·도덕·윤리·보건 등 각 분야를 대표한 전문 교수들이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근대역사 교과서는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책임을 소련과 김일성이 아닌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북한의 무수한 도발은 빼버리고 서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文정부 시기 교과서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는데, 그중 핵심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꾼 것”이라며 “즉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에서 정부로 격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만 문제는 아니다. 보건 과목은 우리의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왜곡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도록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되는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긴급하게 열렸다”고 전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순서에서 ‘고등학교 한국사’에 관해 발제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일제시대에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 과정에선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고 다양한 민족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면 결국 3.1운동은 다양한 민족운동의 하나가 되어 결국 사회주의적 독립운동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지금의 교육과정 시안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등장한 세계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두 번째로 한국사를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입장을 강조하여 한국사를 특정 집단의 운동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했다.
또 “세 번째로 한국 근대사의 중심 흐름을 대한민국의 기원과 탄생과 시련과 발전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네 번째로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 속의 큰 나무를 가정함으로써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해서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며 “역사는 현실이다. 현실에 근거해서 역사를 써야 되는데 상상에 근거해서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 번째로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강조함으로써 지금의 우리 정부를 비롯해 자유 세계와 연대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속되어 왔던 서구 근대사회 속에 들어가서 더 발전하려는 것인데,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얘기하는 것에 멈춰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 과정으로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새롭게 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 과정의 핵심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근대사회와 더불어 어떻게 민주국가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꿈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6.25를 어떻게 극복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나아 왔는지가 키워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에 담겨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홍후조 교수(고려대 교육학)가 ‘초등(사회)’, 김병헌 교수(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가 ‘중학교(역사)’, 김신아 교장(우리기독학교 교장)이 ‘도덕·윤리’, 이셀라 교수(다음세대교육연구소 연구위원)가 ‘보건’ 분야에 관해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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