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 복지'로 가느냐,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투표"라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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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개인적 정치 이미지에는 손해지만, 2011년도 오세훈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리적ㆍ개혁적 보수 등의 평가를 받던 나로서 망설이는 시도였지만, 후회는 없다"며 "우선하는 가치를 관철하기 위한 툴(도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지역 폭우 피해로 인한 야당의 `오세훈 때리기'에 대해 "인터넷 괴담 수준의 선전"이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66억원이 됐다'고 말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66억원'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과잉 복지'로 가느냐, ` 복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투표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도구로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밖에 없다. 여야의 인기영합 경쟁 풍토에 쐐기를 박기를 기대한다.
--폭우 피해로 여론이 좋지 않다. 승산은.
▲과잉 복지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길인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다. 수해 때문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다. 야당의 인터넷 괴담 수준의 선전으로 오세훈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점이 있다. 야권 유력주자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 66억원이 됐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3천400억원'이라고 교정했지만, 또 `66억원'을 말했다. 참 나쁜 사람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누구도 `66억원'을 얘기하지 않았다. `66억원'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해 발생 시 여야가 합심해 복구 지원을 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소양이다.
--미국발(發) 금융시장 불안도 악재 아닌가.
▲동의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받던 복지혜택을 아들과 딸이 못받는다면 그게 바로 과잉 복지고, 아들과 딸이 빚까지 갚아야 한다면 나쁜 복지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미국발 금융 문제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지 고민하지 않겠는가.
--주민투표 참여 자체가 저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부재자투표 신고자가 10만2천명에 달한다. 투표율로 환산하면 35.8%다. 결코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잡음이 있어왔다.
▲이제 전열을 정비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정책적 혼선, 개인적인 의견 발표 등 주민투표에 도움이 안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정리된 분위기다.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 정치 이미지에는 손해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오세훈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피할 수 없다. 내년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가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다. 우선하는 가치를 관철하기 위한 툴(도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나의 소명이다. 합리적ㆍ개혁적 보수 등의 평가를 받던 나로서 망설이는 시도였지만, 후회는 없다.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 복지'로 가느냐,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투표"라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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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패배시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좋은 수단이다. 직을 건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을 느끼지만, 이번이 주민이 발의한 첫 주민투표인데 내가 직을 걸면 앞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걸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투표 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여론의 궁금증이 더해지므로 입장을 밝히기는 밝혀야 할 것 같다.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결과에 관계없이 대권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주민투표의 순수성을 폄훼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이 과장한 프레임이다. 동의할 수 없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투표 불참운동을 진행 중인데.
▲패배를 자인한 것이다. `나쁜 투표' 등 여러 논리를 동원하지만, 이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몸부림이자, 국민적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반증이다.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총선 위기감이 크다. 서울 민심을 어떻게 보나.
▲어느 정권이나 임기 중ㆍ후반기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여당에 불리한 지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당내 물갈이론 등 쇄신 논란이 한창인데.
▲총선 지형이 불리하므로 나올 수 있는 논란이다. 다만 `물갈이'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프레임을 유권자의 힘으로 깨는 게 여당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권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다.
▲고민을 바탕으로 깊은 뜻이 담긴 선택 아니겠는가. 존중하고 싶다. `지역구를 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쇄신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물갈이하라, 당신은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 희생이 전제돼야 한다. `특정 기준 이하면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만두고 싶어도 쫓겨나는 느낌이 들어 그만둘 수 없다. 자중자애하면 좋겠다. 조용히 쇄신하면 된다.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와의 `전략적 연대'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국가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공조가 되겠는가. 아직 (주민투표까지) 2주나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