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에 이어 이번엔 정부 산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으로,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으로으로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를 졸라 맬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6% 상승하는 등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정부 위원회는 600여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경과와 성과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30개국 정상들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위기와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목격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가치이며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30부산엑스포와 관련해 "각국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으로, 우리의 경험과 강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 전력 사용량 급증 대비책, 철도 기반시설 점검 등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청사 공사가 끝나 2층에 마련된 국무회의실에서 처음 열렸다. 이전까지는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 의결됐다.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통행방법을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용산공원 임시 개방에 따른 부지정비 비용 및 2030부산박람회 유치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등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 등이다.
또 일반안건으로 2017년 10월에 정해진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전환로드맵'을 새 에너지 정책으로 대체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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