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여가부의 그 동안의 역할을 평가하고, 현실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사회갈등연구소’ 김경숙 이사는 ‘4세대 페미니즘과 2030 남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담론으로 급부상한 남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場)을 만들어야 하는 개인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사)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 상임대표이자 명지대 초빙교수인 이봉화 교수가 ‘새 정부의 여성정책·국가기구의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현행 여가부가 페미니즘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 인권에 집중된 성평등정책이 가족·청소년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며,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와 같은 여성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자녀사랑학부모연합 안양효 대표는 여가부가 말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성인지 관점을 청소년 교육과 정책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청소년 정책에서 성인지 관점을 배제하도록 그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사)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는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2월 24일 ‘굿오피니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40세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30 성(별) 격차 인식조사」의 결과를 인용했다.
연 변호산는 “전체 조사 대상의 63.4%는 남녀 간의 성별 격차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으며, 성별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문화(20.6%) 보다 지속적인 여성우대정책의 부작용(35.7%)을 더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했다.
연 변호사는 “또한 성별 격차를 경험했다고 대답한 36.6%도 성별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는 법, 제도의 정비보다 남녀 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43.0%)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남녀 평등사회를 위해서는 남녀대결 구도에 기반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세미나 관련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여가부는 결과적 평등이라는 잘못된 종착지를 설정하고 여성들에게 보편적 권리를 초과하는 특권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남녀갈등을 부추겨왔다는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 폐지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개인의 요구가 충돌함으로써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각각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 국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는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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