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검장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국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보단, 국민들에게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후 5시부터 8시13분까지 전국 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대검 박성진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또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도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검장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는 만장일치로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검수완박이 전례 없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대검 입장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이나 인권침해를 겪지 않기 위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로선 회의 결과를 민주당에 전하는 등 국회를 상대로 직접 대응에 나서기보단, 국민들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앞서 일선 검사들 중에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김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의 거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고검장들은 검찰개혁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관해선 검찰 스스로가 겸허히 되돌아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기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는 사·보임을 했다.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야뿐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 의원의 경우 민주당 출신이어서 안건조정위가 결국 민주당의 의중대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권 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획조정부장님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역풍이 보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조선시대에 검찰과 비슷한 기능을 하던 사헌부를 연산군이 폐지한 일화를 언급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대검도 이날 오후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대구지검은 김후곤 지검장의 주재로 본청과 8개 산하 지청 검사 150여명이 모여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검수완박이 이뤄질 경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지검에선 차·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왜 이렇게 긴급하게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께서 적극 대응해줄 것을 건의드린다"는 성명을 냈다.
수원지검 검사들도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국민의 권익이나 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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