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숨김없이 공개하라”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 숨기려 한다는 의심
월북자 매도 사과하고 명예 회복 위해 협조를
文 대통령, 이 사건 통해 국민에게 신임 상실
윤석열 당선자, 국민 생명 지키는 대통령 되길”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피살을 당한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며 “2020년 9월 22일에 공무 중 실종 되었던 이씨(47세)가 자진 월북했다는 불명예를 씻으려는 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망을 철저히 묵살하고 심지어 법원이 정보 공개를 하라는 판결까지 뭉개는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일점의 숨김없는 정보공개를 통해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행했던 거짓에 대한 속죄일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의 1심 판결에 정부는 불복하면서 항소로 정보공개 시간을 끌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무엇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까지 만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민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은 본 사건으로 거짓으로 입증되었다”며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에 신뢰를 얻게 된다. 작든 크든 상호 간에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못 지켰다면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만 한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서해상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씨의 피살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19로 국경을 차단하는 극단 처방을 하는 상황에서 부득불 처리했다는 사과 한 마디로 우리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종북 정권이라는 실체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구하고 남쪽으로 보내줘도 되는 상황에서 지쳐 있던 이씨를 바다 위에 방치한 채 기름을 부어 처형한 사실은 북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인권법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살인 범죄인 것이므로 반드시 상식에 맞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어선의 선장으로 오랜 동안 종사를 했고 국가를 위하여 충성한 공무원 이씨를 월북자로 만든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씨는 신장이 180cm로 비교적 큰 편이고 일반 어선의 선장으로 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업지도선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피살 사건이 터진 후 군 당국은 그를 월북자 프레임을 짜고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빚이 많아 북한으로 월북한 것 같다고 해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정부는 이처럼 월북자로 매도한 것을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수사당국은 2년 전에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며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씨의 본 사건은 군 당국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북한 당국에 대한 첩보를 받은 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보호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인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대하여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을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사과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국민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는 분명하고 철저한 사명감을 정부는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국가로 존재 할 수 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을 책임진 공무원들과 국가기관은 영공, 해상 그리고 육상 등에서 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한 사람이 국민을 이루는 출발이기에 국가는 무한 책임을 갖는다는 의식을 잊지 말고 반드시 국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본 사건을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상실한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도 불신을 해소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서해상에서 발생했던 공무원 이씨 실종 피살 사건은 그 피해가 한 가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의 아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해 주겠다는 친필을 유가족에게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 아들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그 편지를 청와대에 돌려주는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전임 대통령의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며 “35일 후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대북정책을 저자세로 일관된 문재인 정부의 종북적 유화적 태도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지향적 상호주의적 정책으로 바꾸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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