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김영한 박사

윤석열 당선인은 수시 9수생으로 검사, 집권당의 검찰총장으로 봉직하다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8개월의 정치신인으로 대통령에 선출 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 정치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소위 전업 정치인들 사이에 국민들에게 대통령격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동안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출발은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로남불 정권으로 국민의 편가름하고 법치를 깨뜨리고 불법을 범한 정치인들은 물러가지 않는 뻔뻔함에 대하여 국민의 탄성이 높았다. 이 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한다”고 자신의 직을 걸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 때 그는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 되었다. 그의 공정과 상식 실천을 보고 오늘날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윤 당선자는 이러한 신선함과 정치적 초심을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윤 당선자는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선진국 대열에 올려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 대하여 촛불 정권의 대통령은 6.25 침략의 선봉에 선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국군의 원조였다는 등을 언급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윤 당선자와 차기 정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흐려진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의 위기를 한국은 이미 70년전 소련 사주의 6.25 남침때 겪었다. 그때 미군 3만6천인 목숨과 자유세계 4천명의 목숨바침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킨 것이다. 국가의 헌법적 정체성이 지난 5년동안 흐려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첫째의 일이다.

차기 정권은 지난 5년간의 대한민국이 빠진 중국몽에서 깨어나도록 하기를 바란다.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는 중국의 시진핑에 약속한 3불 약속을 폐기하고 안보주권을 회복해주기 바란다. 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하여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 약속은 안보주권을 내어준 중국 종속이요 신사대주의다. 중국 우한에 시작한 코로나인데 바이러스의 원산지부터 입국차단을 해야 했는데 중국에 대한 방역금지를 하지 않아 원산지 차단이라는 초기 방역원칙을 깨뜨린 정치방역은 국가 지도자의 중국 운명공동체, 중국몽의 허상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지난 5년간 종북주의 북한 정책을 수정해주기 바란다. 지난 5년동안 김정은 대변인 나라 운영으로 우리나라가 이념적 안보적 어려움에 빠졌다. 한국을 무시하고 핵개발하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 김정은에 대하여 당당한 상호주의로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기 바란다. 힘이 동반되지 않는 영국 수상의 체임버린의 평화구걸은 히틀러의 체코와 폴란드 침공을 막지 못하고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북한 핵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보능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바란다.

윤 당선자는 국민을 편 가름하는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난 70년 한국정치사를 부끄러운 역사로 보는 정치지도자는 국가관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는 DJ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를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것을 무시하는 발언은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1948년이 아니라 1919년 이라는 것도 제헌 정부를 무정하는 운동권 정부의 편향된 시도인 것이다.

윤 당선자는 약속한 대로 권력을 분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에서 탈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 아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고종 황제의 궁궐이 되어서는 안된다. 약속대로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무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총리제를 시행해달라. 야당과 협치하고 국정 운영에 대통령이 흐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도 영남과 호남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선의의 투쟁을 하는 것이니 이러한 구도를 대통령이 깨뜨려주기를 바란다.

국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쳤고, 4.19 혁명 때 국민의 뜻에 따라 자진 퇴진하여 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살렸다. 박정희 대통령도 국가기본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다. 그의 유신체제는 비판받아야 하나 국가의 기본 산업을 일으킨 새마을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새 정부 지도자들은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는 도산 안창호의 뼈저린 호소처럼 참모 뒤에 숨지말고 국민 앞에 나가 사실을 직고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나가기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은 120년 전 구한말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퀴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참여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려주기 바란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4대강국(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이해관계의 요충지에 있는 대한민국은 대륙편에 섰을 때 속국의 처지를 면하지 못했다. 미국의 원조와 핵우산에 힘입어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평화나라요 세계의 평화와 세계 신흥국가들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국격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주기 바란다.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