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5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제148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즉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남북한 우리 대한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이른바 백두혈통 수령독재로 북한을 인권지옥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은 보편적 인류 양심을 해치는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6년째 거부하고, 탈북청년을 강제북송하는가 하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은 나치의 패망으로 분단된 열악한 환경에서도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가 없는 지원 불가, 잘츠기터 기록보존소 등 기본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고수함으로써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과 시대사명에 따라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조성한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서 외친다”며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 △위헌적인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에 암흑을 가져온 이른바 광명성절 80주년을 규탄한다”고 했다. ‘광명성절’은 북한 김정일의 생일로 2월 16일이다. 올해가 80주년이다. 이 날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의 가장 큰 명절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화요집에 참석한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후 자신의 SNS에 “지난 문 정부 5년간 자유와 인권은 참담하게 후퇴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으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쌓아올린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의 평판도 땅에 떨어졌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썼다.
이어 “문 정부와 민주당은 이 모든 게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화는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굳건히 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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