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입력 2022. 02. 09 06:59

50대 미만은 스스로 재택치료… 관리 사각지대 우려

중증 위험 높은 미접종자·기저질환자 등 '불안'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체계가 고령층 등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바뀐다.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완화하는 사실상 '재택요양'이 도입되는 셈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되며, 건강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뉴시스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내일(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집중관리군만 실시함에 따라 50대 미만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접종자나 50세 미만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은 집중관리가 아닌 '셀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의 코로나19 확진자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50대 미만의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은 9일 종료된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 등에 별도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등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주어진다. 일반관리군은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화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물품 관리 및 배송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된 임신부도 일반관리군으로서 갑자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분만 기미가 있을 때 별도로 관리한다. 접종률이 낮은 어린이도 일반관리군 내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연계해 별도로 관리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진단검사에서 확진을 받아도 보건소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미접종자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관리군이 고작 60세 이상 고령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낮지만 절대적인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중증·사망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격리해제 나흘 후) 사망한 고등학생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60세 미만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을 중심으로 가족 등 대리인이나 확진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환자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따로 없다.

의약품은 빠르게 전달하더라도 격리 기간 1인 가구,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재택치료 중 생필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재택치료 대상이 된 중증 장애인이 보건소에 입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정 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경우 재택치료보다는 주로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으로 안내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 확진자를 면밀히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1인 가구는 보건소에 연락하면 생필품이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방침이 지난 7일 발표 후 2~3일만에 갑작스럽게 바뀐 데 반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이 확진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증상이 있거나 응급 상황에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빠르게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판이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나 역학조사, 바뀐 격리 지침 등 국민참여 방식의 방역으로 바뀌는 셈인데, 국민들을 믿고 또 동참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정책이 없다"며 "단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바꿀테니 따라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 재택치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집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요령을 담은 생활안내문을 만들어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이 확진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 세부적인 행동 지침과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인 안내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 상담센터 등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번 주 중반 이후 안착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일반관리군 확진자들이 방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