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와 선결조건과 관련해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서 관계가 진전되는, 어떤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 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건 쇼"라며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라고 비판했다.
큰 틀에서 남북정상화 의미에 대해 윤 후보는 "인간관계나 국가간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는 면이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이런 관계의 정립이라는 것이 그걸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무로서 규정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상대라는 점을 저희가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그래서 이런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에 대해선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에도 산업과 경제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 결국은 핵무장이라는 게 또 정권을 늘 보위해주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그런데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라고 이렇게 북을 위해서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코로나19 피해 확산과 관련한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을 공급할 의향에 대해선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문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좀 원활히 공급을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공약에서 제시한 '실질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윤 후보는 "일단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겠냐"며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핵개발 시설을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을 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제사회를 좀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가능성은 부인하면서도 "일단 워킹그룹 실무그룹의 기후 백신 또 첨단 기술 워킹 그룹에 참여를 해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저희가 또 받아볼 수 있다"며 "지금은 백신만 들어가 있는데 기후와 신흥 기술에도 참여를 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선제타격론'을 걸고 넘어지며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경색 우려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다"며 "그래서 군사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 기반 하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한중 공동 이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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