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가 20일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서울 CTS아트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본격 발표에 앞서 감경철 CTS 회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감 회장은 “작년 7월에 CTS에서 다음세대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CTS는 다음세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새해를 맞아서 아동돌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이어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행복과 희망에 직결된 문제다. 희망이 없기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기에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CTS 다음세대 운동본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우리사회의 희망과 행복을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는 물론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한다면 다음세대 부흥은 물론 대한민국의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심는 사명자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교회가 다음세대를 돌보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는 세상을 여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가 ‘아동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 교수는 “오늘 주제는 아동돌봄이다. 아동돌봄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해야 할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아동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었으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재난 재해 발생 등의 요인들로 인해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긴급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감소했으며,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에는 총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1,8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0년에 기획하여 출산장려 중심 정책을 펼쳤지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동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위기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동돌봄 연령별 서비스가 불균형적이며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수요를 배제한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 때문이다. 연령대별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을 보면 아동돌봄서비스 중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6~12세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돌봄서비스를 3개(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부처별로 8개의 돌봄체계로 분산했지만, 부처 간과 돌봄체계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돌봄서비스가 연계 및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돌봄서비스의 사업별 명칭, 대상연령, 운영방식 모두가 상이하다. 아동돌봄의 서비스 다양성 수요와 통합적 체계를 고려해 담당부처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면서 복잡한 돌봄체계가 형성되었지만, 2007년에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15년 이상 복잡한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아동수요를 베재한 운영방식 또한 문제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시설이라는 낙인 문제가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미취학아동 대상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초등학령 아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은 주양육자의 평균 퇴근시간이 7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돌봄을 5시로 설정해 아동이 학원에 가야하거나 혼자 집에 있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아동의 생활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그리고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 수준도 문제가 된다. 임금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며 아동돌봄영역 종사자의 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아동돌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는 돌봄영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 비효율적인 아동돌봄서비스 체계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는 정부가 2017년부터 금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마을돌봄의 실질적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3시 이후로 통일하며 마을돌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돌봄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은 돌봄조정회의(사회부총리 책임, 사무국 운영)를 구성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돌봄서비스가 재구조화 될 때 초등 및 중고등학령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를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서비스 수요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돌봄서비스기관은 돌봄 기능에 집중하며 그외 서비스는 책임있는 연계협력을 하며 아동욕구기반으로 서비스별 기능을 차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에는 돌봄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학교 및 마을 돌봄종사자 간 일자리 질 상향평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돌봄종사자 양성과정을 강화하며 종교시설의 연력양성기관과의 협업을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며 국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은 필요하며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부모와 사회의 부담이 아니다. 원리의 주최이기도 하고 아동발달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돌봄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에만 집중한 상태인데 아이들이 돌봄에 이르러서 놀고 쉬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후 심포지엄은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주도로 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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