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및 문화 신장으로 도달한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국민의식의 성숙이 요청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절망을 표현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근면성에 근거한 교육과 과학 기술도입, 산업화를 통하여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1950년 6.25전쟁 직후 한국은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만큼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 동안 격동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한국전쟁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의 최빈곤 후진국에서 2020년 3만 달러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지난해 7월 4일 한국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기는 1964년 기구가 만들어진 뒤 처음 있는 일이다. 70여년만에 대한민국은 원조 수혜국 지위에서 벗어나 가난한 나라들에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돌아섰다. 대한민국은 수혜국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첫 번째 나라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국가다. 지난해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29국 중 15위에 해당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된 값진 국가체제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 이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영화, 드라마, 음악 부문에서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함에 따라 정치(민주주의)-경제(GDP)-사회(치안)-문화(한류)를 아우르는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인구 절벽,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 주거의 불안정성과 심화하는 빈부 격차같이 극복해야 할 어둠의 지표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 교양과 기본권 존중,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2. 대선 후보 및 진영은 상대방 비방전 그만두고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라.
우리 사회가 다방면에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인 수준은 기업인이나 문화인들의 국제감각을 따르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불행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전직대통령들이 국가의 원로로서 국정에 자문으로서 활력을 주고 나라의 발전에 국정경험을 보태어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다.”라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중국 베이징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꼴찌는 3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회장은 한국 정치를 3류도 아닌 4류라고 했다. 바닥보다 더 아래인 ‘지하’ 수준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적폐청산은 제도보다는 인적 청산과 처벌위주로 되어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검찰개혁 정책은 나로남불로 시행되어 공정과 정의에 바탕을 둔 헌법 정신에서 이탈하였다. 취임식에서 선언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 후보들은 대선 캠페인에서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선진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각종 상대방 비리와 배우자 및 가족 비리를 들추어내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가티브 공방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들은 청년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저술하여 1905년에 출판된 『독립정신』 및 그의 국가창립정신, 박정희의 산업화 정신, 도산 안창호의 인격 및 인간 중심의 박애사상,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가 되는 화란의 국무총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창한 영역주권 사상 등을 연구하는 것은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코로나 19를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의료과학 상식과 상생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하자.
국민의 절대 다수가 1,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이래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돌파감염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 내지 부작용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다. 조속한 3차 접종 확산 시행이 필요하나 백신 패스는 공익 우선 자율적 선택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에 미생물이 들어 있다”는 괴담을 퍼뜨리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질병관리청은 더 성심껏 백신에 대해 공개하고 사소한 부작용이라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도 자발적으로 자녀의 백신 접종을 택할 것이다. 결국 괴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과학과 사실의 힘’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이다.
우리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시 사항을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중증 환자들에 대한 병실 준비가 안되어 목숨을 잃는 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인재(人災)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하고, 특히 확진될 경우 위중증에 걸릴 수 있는 60대 이상은 조속히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설혹 확진된다 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의료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도우는 상생의 공동체 정신만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
4. 북한 정권에 종속, 중국 정권에 굴종, 일본 거부 외교와 결별하고 북한, 신장 위구르의 인권상황을 직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여 북미대화를 중개했다. 하지만 두 차례 북미대화는 그 근거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 거부로써 실패로 드러나고 말았다.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정책을 선언함에도 문 정부는 “(남북)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북한과의 종전선언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런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핵무기를 60개 이상 만들었고 2027년에는 20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2021년 6월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적 일당주의 독재국”(지난 3월 ‘2021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예멘에서 보는 것처럼 내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진로는 명백해졌다. 친서방과 함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미래의 열린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차기 정부는 G7 및 신대서양 선언이 주도하는 세계의 흐름 속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오커스와 퀴드연합체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자 모험주의와 장기집권 계획으로 나갔다. 2013년부터 일대일로 정책으로 남아시아와 전 세계에 팽창정책의 영향을 끼쳤다.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가한 호주,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하자 이에 대한 탈퇴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사드 반입에 대하여 한미동맹으로 방어해야만 했는데 중국에 대하여 3불(不)(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안보 주권을 내주었다. 이는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G2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것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동조를 이끌어 주었다. 지난해 6월 14일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회의 역시 일당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해 대처하는 모임이었다. 냉전 50년 만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및 소련연방이 해체됨으로써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방어를 중요시하였다. 대한민국도 북한, 중국 종속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서방 자유세계와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 일본은 자유우방이니만큼 한미일 우방의 테두리 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가까이 지내야 한다.
5. 동북아의 평화한국이면서도 아시아 신흥국에 모범이 되는 선진자유민주국가 이루자.
지난해 7월 1일 나토(NATO)의 신대서양 선언과 더불어 여기에 초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일인 독재 길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대서양 선언의 길이요,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길이다. 사드 문제로 중국에 무역 보복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중국을 향하여 말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중국은 이미 70년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운동권 외교와 결별하고 선진자유국가들과의 안보경제 문화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중국은 굴종하면 할수록 더욱 지배하려고 한다. 굴종은 중화주의에의 종속이요 독립의 상실이다. 퀴드 안보체는 한국의 보호가 된다. 21세기 세계는 나토 중심의 친서방 자유진영과 중국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970년대에 후진 농업국가 중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서방 체제에 들어와서 오늘날 G2 세계 경제를 이루었다. 중국은 경제를 일으키자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 사회에 편입하지 않고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미국과 서방국가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 소격화) 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의 종속화와 결별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의 인권과 번영에 기여하며 G7선진국가들과 안보경제문화협력을 해야 한다.
서울대 병원은 60년전 미국 미네소타의과대학으로부터 의료원조를 라오스에 1000억 병원으로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미네소타 프로젝트(1954~61년)로 미국 미네소타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현대 의술을 익혔다. 서울의대 교수진과 조교 77명이 미네소타대학 의대와 부속병원에서 연수(유학 포함) 가서 현대 의학을 배웠고 이게 한국 의료의 밑바탕이 됐다. 서울대병원은 2010~2020년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유지를 기리는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라오스 의료진 82명을 서울대병원으로 초빙해 교육했고, 현지에 출장 가서 97명을 교육했다. 이 사업의 연장선에서 국립대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월 7일 라오스 보건부와 국립대학병원 건립 사업 계약식을 하여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400병상 종합병원을 건립한다. 총 사업 비용은 약 1000억원이다.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라오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대병원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한국정부와 서울대 의료진들은 인류에 봉사하는 이웃 사랑의 겸허한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의 인권, 아시아의 이웃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신장에 목소리를 발하는 것은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로운 대서양 동맹은 중국의 일대일로 중화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있다. 중국은 진정한 세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이념을 버리고 자유국가 이념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화주의라는 중국몽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소련, 일본에 의하여 지배당하였다. 그러나 1953년 8월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라는 안보를 근 70년간 유지하여 온 것이다. 이를 뒷빋침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에 직결된다. 구한말 전쟁과 20세기 초엽에 있었던 러일전쟁, 청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서방 자유 진영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채택 공동제안에 당사자인 한국이 불참한 데 이어, 10월 전 세계 43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데 한국은 불참했다. 성명에 적시된 ‘잔혹하고 비인간적 고문, 강제 불임,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 아동 강제 분리’를 한국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고 도외시한 것이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별개다. 최근 미국 등 서구권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명분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면서도 북한정권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상황과 탈북자의 인권유린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며, 중국 편에 서서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베트의 억압 상황에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G7에 버금가는 위상에 올라섰다고 자찬하지만, 정작 G7이 한목소리로 인권 수호를 외칠 때 한국은 높아진 국격을 보여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 부끄러운 모습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홍익인간을 지향하는 국가 건국이념에 상응한다.
7.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민족교회로서 가난하고 사회적 소외자의 편이 되며 민족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대가 되자
구한말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역병이 창궐했을 때 도피하기 보다는 의료 선교사로서 환자들을 찾아가 돌보고 위로하고 품으며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20대 30대 청년 시절에 의료 시설이 없는 한국에 와서 이들과 이들 자녀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는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잃지않고 헌신하였다. 간호학, 여성운동에서 독일계 미국 간호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서서평)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다’고 좌우명을 한국교회에 남겨주었다. 한국교회는 사회에 특권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전통종교가 공백을 맞이한 일제의 식민통치시기에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어 일제의 탄압을 가장 심하게 받았고, 1960년대-80년대 권위주의 독재시대에는 산업화 시대 한국의 민주화 인권신장을 위하여 고통받고 헌신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민족교회요 공(公)교회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공성'이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황금율인 이웃사랑의 윤리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이웃 사랑의 윤리의 핵심은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배려하는 삶의 태도다. 자기애와 이기적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이웃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겸허(humility), 정직(integrity), 검소(simplicity)의 정신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선진국민의 소양이다. 한국교회는 선진사회를 위한 정신적 윤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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