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성 인정’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이 조사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더워드뉴스’가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실시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진평연
그 결과 우선 제3의 성 인정 여부에 대해, 51.8%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정한다’는 34.6%였다.
교육기관에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61.5% ‘찬성한다’가 24.3%로 반대가 찬성보다 37.2%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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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79.4%)가 ‘찬성한다’(11.3%)보다 68.1%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가 51.7% ‘동의한다’가 35.4%였다.
성범죄, 살인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56.1% ‘찬성한다’가 32.1%였다.
한편 현재 발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들은 모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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