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정책 제안을 위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 정책위원 모임이 최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1층 에이레네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양구 경상대 교수(전 우크라이나 대사),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윤용범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황종환 박사(지식재단 초대 이사장), 송규운 교수(서울신대 유아교육과), 이은정 정책위원(숭실대 평화통일지도자대학원),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김남순 생활경제연구소장, 장영백 건국대 전 교수,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유영대 부장(국민일보),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참석했다.
김철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장헌일 박사가 “공공정책과 기독교-저출생 위기, 아동돌봄 해소가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장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해결은 없다고 본다. 다만,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믿을만한 돌봄시설이 있다면 출생률이 높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66.2%였다. 자녀 1명만 어머니들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정부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까닭은 돌봄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미취학 아동의 평균 하원 시간은 오후 4시38분, 초등 저학년 평균 귀가 시간은 오후 4시37분으로 약 2~3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돌봄공백을 교회가 담당하면 좋겠다. 한국교회 5만개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박사는 “다음세대 돌봄운동은 교회가 주중 유휴공간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보육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을 메우는 방안”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아동돌봄청 신설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돌봄전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돌봄전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 인권 차원에서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중심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양구 전 대사는 “글로벌 도전과 기독교 역할: 평화, 번영, 가치,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대사는 “지금은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쟁, 문명 간 경재, AI와 경쟁, 바이러스와 경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문가가가 예측한 한반도의 7대 예측, 즉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 더욱 긴밀해진다”,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 중 하나가 된다”, “한중은 더욱 중요한 교역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어렵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도 비핵화를 재촉하지 않는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핵우산을 만들어야 한다”, “패권국이 된 중국에 한국이 편승하면 반주권 국가가 될 것이다” 등의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 위기관리를 강조했다. 이 전 대사는 “국내 차원에서는 남남갈등, 와교안보 정치화, 세계경기 침체”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미중 패권 경쟁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국가발전 노하우, 국가경쟁력, 국가이미지, 720만 디아스포라, 기독교, 위기관리능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회로는 “평화통일, 4차산업혁명, 유라시아” 등을 제시하는 한편 위협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문제, 고령화, 저출산, 이념갈등, 모럴헤저드” 등을 꼽으면서 한국 교회가 국가 발전과 평화 통일, 저출산 극복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토론에서 송규운 교수는 “목회자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순 소장은 “가정경제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주택집문제와 자녀교육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국가가 신혼부부들에게 재정컨설팅을 전문가에 맡겨 금융문맹 탈출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인생재정설계교육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공협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공식 출범했으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대선 후부와 정당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 언론에 발표하고 공약으로 받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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