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 정치풍토 개선 위해 하는 제언
전 대통령이 국정자문 할 수 있는 풍토 조성해야
인기 없는 일도 국가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아직도 전임(前任) 대통령 두 분(이명박·박근혜)이 영어(囹圄)의 몸이 된 불행한 국가에 살고 있다”며 “두 전임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이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임자(前任者)는 감방에 있는 두 분만 남았다”고 했다.
이들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젊은 시절 무장 혁명론자였다. 쿠바 혁명 성공에 자극받아 남아공 백인 정권 타도 투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2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그런데 27년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정권 타도의 혁명과 무장 선동가에서 자신을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만델라는 복수심을 버렸고, 혁명성보다 고대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시인 윌리엄 헨리의 ‘인빅터스’ 등 고난에 맞서 인간성을 지키는 작품에 심취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서와 화해로 남아공을 통합하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석방되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히되 과거의 죄상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사회의 통합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아공에 인종차별이 철폐되고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도 주어짐으로써 정치사회적 평안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런 대가로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화합과 통합과 화해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델라의 행보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있는 한국의 정치 풍토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고 했다.
이들은 “유례 없이 전임 대통령 두 분이 현직 대통령 임기종료 5개월 전까지 아직도 옥중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들을 따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시 41%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59% 비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약속했다”며 “그러나 그동안 조국 사태 및 대북 저자세 정책은 지나치게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책이어서 지난 2019년 광복절 집회에는 근 백만 명의 시민들이 현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의 대통령은 당파나 지지자의 두목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이다. 모든 정파를 통합하고 중도를 행하여 나라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을 초청했다.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통합하는 자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이 때 그는 자기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당이나 지지자보다는 국익을 생각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2번이나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제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을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고 더 이상 편 가르는 대통령이 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 정파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의 문 대통령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전직 두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두 전 대통령을 사면했으면 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 하는 제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손으로 전임 대통령을 사면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지금 둘로 쪼개진 국민들의 적대감은 터질 듯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사면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보복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최장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물러나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제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 때문”이라며 “그는 총선에서 기민당을 이긴 사민당의 당수를 국제 정상회의에 동반하여 국제 정치지도자들에게 자기의 후임이라고 소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뉴욕타임스는 ‘멋진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멋진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무엇보다 메르켈의 노후(老後)를 편안하도록 보장한 것은 ‘메르켈 시대에 정치는 사납지 않았고 생활은 편안하고 넉넉해졌다’는 독일 국민의 공통(共通)된 기억”이라며 “권력자의 퇴임 후 신변 보장책으로 이만큼 든든한 것은 없다. 이에 비하면 자신의 전임자를 국가의 반역자요 범죄자로 간주하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정치적 생각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들은 서로가 물고 뜯고 ‘너를 박살내야만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패거리들이 아니”라며 ”이들은 서로를 나라를 위하여 선한 경쟁을 하는 동료요 서로의 단점에서 배우고 장점을 취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동반자로 간주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 위상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표들이 올랐는데 우리의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멈추고 있다는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여생을 편히 지내면서 국정자문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바란다”며 “이제 퇴임을 몇 개월 남긴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계기를 이루기 위하여 두 전임 대통령을 사면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독일 메르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공(功)을 경쟁 정당 소속 전임자 슈뢰더 전(前) 총리에게 돌렸다. 사민당 슈뢰더는 총리 재임시 노조(勞組)의 기득권을 줄여 독일 경제 혈관에 쌓여가던 노폐물을 제거해 노동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줄줄 새던 사회보장제도 파이프의 구멍도 틀어막았다. 슈뢰더 개혁의 꽃이 정치 경쟁자 메르켈 시대에 핀 것이 사실”이라며 “전임자에게 공을 돌린다고 자신의 공적이 줄어들지 않는 게 고급(高級) 정치 수학이다. 전임자들을 감옥에 두어야 자기 시대가 환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기 없는 일도 국가의 화합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경에는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는 말씀이 있다”며 “자신이 본을 보이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에 좋은 국민 통합의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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