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오판 반복되면 안 된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코로나19(COVID19)가 세상에 알려진지 2년이 되어간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6천 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520만 명이 사망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 98%는 회복되었고, 2%는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4만 명이 확진되고 3천500명이 사망하여 0.8%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전염병은 3단계(심리학-수학-의학)

전염병은 3단계(심리학-수학-의학)를 거쳐 극복된다고 한다. 초기 심리학의 단계에서는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사람이 죽어가기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한다. 병의 전파경로와 특성에 대해 알아가면서,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기준이 마련되는 수학적 단계를 거쳐 백신과 치료약이 계발되어 병을 이겨내는 의학의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

팬데믹 상황은 정부와 전 세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각 나라별로는 각 단계에 맞는 대응정책을 잘 세워야 한다. 최근 남아공화국에서 스파이크 돌기가 32개나 되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초기 심리학단계

대한의사협회는 7회에 걸쳐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으나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부 정치편향 의대교수들의 입김이 정부의 정책판단을 흐려 놓고 있다. 결과는 코로나 감염위험국으로 낙인찍히는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 다행히 수 년 간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마스크 보급과 착용이 일반화 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다.

2. 수학적 단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갈팡질팡 방역정책은 국민들의 생활과 삶을 앗아가 버렸다. 과학적 근거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정치인들과 일부 의사들의 입을 통해 쏟아 냈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적용하는 방역기준이 달랐다. 오죽했으면 AI 지능형 바이러스냐는 비아냥까지 받게 됐다. 감염병에 걸린 이웃을 돌보아 주기 보다는 혐오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단체기합을 주듯이 방역기준을 적용했다. 정치방역이라는 비난을 받기 마땅했다. 과학적 방역기준과 형평성 있는 적용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과도한 공포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상점이 문을 닫고 학생들의 학업격차는 벌어졌다.

3. 의학적 단계

2020년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방역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다보니 초기에 백신확보에 실패했다.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21년 2월 26일에 처음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 다급한 나머지 백신을 구하는 대로 접종을 했다. 마구잡이식 접종의 결과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은 병에 대해 저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면역을 갖게 함으로 발병을 막아주고,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집단면역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어 백신 접종의 목적을 왜곡시켜버렸다. 백신을 맞는다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처럼 헛된 기대를 갖게 했다.

방역당국의 오판

11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엇박자 대응 오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집단면역에 목을 맨 결과다. 현재의 방역대책으로는 집단면역을 이룰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약 18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PF) , 모더나(MO), 얀센(J)을 접종했다. 집단면역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백신마다 항체 형성율이 다르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10명중 1~2명에서 항체 형성이 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경우 10명중 3~4명에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마다 항체 형성률이 달라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충분한 항체가 발생한 사람도 있고 항체 형성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일수록 항체 형성이 저조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의 효과가 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달랐다. 무엇보다도 백신을 맞는다고 내 몸이 무균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2차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사망자 급증의 요인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데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접종 후 백신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접종 후 5개월 후 모더나 92%→64%, 화이자 91%→50% 얀센 88%→3%의 수준으로 효과가 떨어졌다. 현재 사망자가 60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고령층일수록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초기에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대상이 나이가 많은 요양병원 환자들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50대에서 74세 연령에서 접종 후 항체가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백신은 델타변이를 효과적으로 방어 할 수 없기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중증환자 병상을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준으로 사망자 급증을 막아내고 있다. 전국 병원과 의료진의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영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진 부족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구 6,600만 명의 영국은 현재 매일 3만~5만 명의 확진자와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940만 명의 이스라엘은 현재 부스터 접종을 서두른 결과, 하루 2만 명까지 발생하던 확진자수가 수 백 명 선으로 떨어졌고, 사망자 역시 60명대에서 0~1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두 나라의 통계는 향후 어떤 대응방법을 택해야 할지에 도움이 된다.

추가 접종시기를 더 당길 필요가 있다

현재 확진자가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망자는 주로 고령층인 60대 이후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가 없는 20대 미만과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적은 30~40대 연령층은 건강한 면역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 연령층의 확진자 증가는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가능한 단기간에 많은 확진자가 이들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연면역 획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백신 접종 후 항체보유률이 취약한 노령층이다. 현재 추가 접종 시기를 60대 이상은 2차 접종 후 4개월, 50대는 5개월로 당겼지만, 추가 접종시기를 더 당길 필요가 있다. 4단계 같은 방역조치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추가 접종을 당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국민적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소아들과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향후 소아와 청소년 대상 접종 정책은 윤리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와 중증 부작용 환자에 대한 자료 재검토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억울한 희생을 구제하고 보상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 이 글은 <의학신문>에 실렸던 것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