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이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어람홀에서 ‘미얀마 사태 핵심 쟁점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유경 기자(국제분쟁전문)와 나현필 사무국장(국제민주연대)이 발제자로 나섰다.
먼저 이유경 기자는 “26일 0시(현지시간) 기준,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 내부 사망자는 총 751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16일 미얀마 임시정부(CRPH) 명의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H)가 출범했다. 연방업무국을 통해 연방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15개 중 12개 장차관직에 소수민족을 골고루 배치한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로힝야 민족 관련 혐오 발언을 한 관료들의 임명은 치명적인 한계”라고 했다.
또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헌법의 시민권 조항에 대해선 ‘종족·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미얀마 군부의 폭력은 여전했다. 이들은 양곤, 카친 주 등지에서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고문 중에 겪은 폭력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노출되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오히려 시민들의 고문 영상을 군영 TV, 미얀마 군정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미얀마 시민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분장 퍼포먼스를 통해 SNS 등으로 노출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미얀마 군정에서도 사병과 장교들의 탈영 소식도 들린다. 한 사병(30)은 3월 초 페이스북 계정에서 탈영을 공지하며 ‘폭력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군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이 기자는 “현재 미얀마 전역에 40개 가량 분포한 반군에 대한 통합 작업을 NUG가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 중인 카친족과 군부와의 내전에 다소 희망을 두기엔 순진한 얘기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내전은 미얀마의 평화 시기에도 카친 지역만 항상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연방정부의 성공은 소수민족무장단체의 결합에 달렸다. 이를 위해 종족에 대한 차별과 분리 기조를 폐기하고, 민족들끼리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한 나현필 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미얀마 샤프란 항쟁 때, 한국 시민 100여 명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당시 故 노회찬 대표와 북한인권단체들이 동일한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했다”며 “이처럼 미얀마 이슈는 이념을 뛰어넘어 진보와 보수가 함께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했다.
나 사무국장은 “현재 북한인권법의 역할이 재단·기금 조성·인권 침해 기록사업 등이라면, 한국 정부는 미얀마 인권 침해에 대한 기금 확보, 기록 사업 등도 법적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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