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이중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은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의 도심 개발사업 일부 후보지를 다음 달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고를 실시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10만1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태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15~20곳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명시흥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7만 가구 공급
국토부는 이날 우선 광명 시흥(1271만㎡) 7만 가구, 부산 대저(243만㎡) 1만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 1만3000가구 등 총 3곳(10만1000가구)의 입지를 1차로 발표했다. 특히 광명 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6번째 지역으로 추가해 기존 5개 지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지구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에 이어 광명시흥이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지정한 광명시흥 지구에서는 총 1271만㎡ 면적 부지에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광명 시흥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6번째 규모다.
지방에서는 부산대저 지구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 1만3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추가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산과 광주에 이어 나머지 광영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차 지구에 대해서는 2023년 중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공고되며, 오는 3월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1차로 확정한 3곳 10만1000가구 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2·4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3월 중 도심 개발사업 후보지 공개
정부는 또 2·4공급대책 때 발표한 신규 도심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을 빠르게 안정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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