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한국윤리재단(KEF),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인권윤리포럼에서는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평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