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10개 교회에 집합금지·과태료”
서울시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해 성탄절과 12월 27일, 새해 1월 3일에 2,630개소 종교시설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광주광역시,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광주광역시가 27일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예배·미사·예불 등의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26일 확진자 39명, 27일 새벽 신규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 총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클럽까지 '일괄 영업 재개' 성급… 비판 목소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클럽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까지 한꺼번에 운영을 허용한 정부의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