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내에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조특법 기재위 소위 통과로 우리금융 민영화 가속화
금융권 판도 개편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이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문턱을 4월 본회의 통과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연되고 있던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특법 국회 '표류'…광주은행 매각 '발목'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해 선행돼야 할 세금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당 비방발언에 대해 안.. 종교단체 기부 소득공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연내 개정
정부가 세입 확대를 목적으로 종교단체 및 복지 단체 등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제한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 1월 통과된 개정안은 지정기부금을 포함한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납입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금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부천사들이 되려 세금폭탄.. 월드비전등 시민단체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축소 재개정해야"
월드비전과 기아대책기구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지정기부금 관련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정기부금을 포함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8개 항목의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