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 줄이는 정부, 세금감면 및 비과세 신설 억제하기로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