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이 건보료 불평등 부를 것"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전월체 대책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