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건보이사장, "전월세대책이 건보료 불평등 부를 것"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전월체 대책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