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합의…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금 회수율 7%에 그쳐… 법 개정 시급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총 5만1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건수(10만4492건)의 49.5%에 달하는 수치다. 매맷값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2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매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주택수요
    수도권 전세사기 조직 적발... 110억 원 상당 편취
    이 조직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국토연구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5조원 재정 투입 우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 월세 전세 집값 뉴시스
    기윤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긴급조치 취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8일 ‘정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두 달 새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채의 주택을 보유한 남모 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고용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전세 계약을 맺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