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그동안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해석은 위헌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69)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씨는 9일자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모두 할 수 있는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