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는 2차례의 실무회의와 1차례의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